[행정구역 개편 설문조사] 수도권 78%·영남권 70%가 통합 지지

지방기초長 212명에 물어보니

전국 기초단체장들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을 제외한 212개 지방 시·군·구 단체장 가운데 65%는 통합 방식의 행정구역 개편에 동의했다. 시·군·구 통합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통합 대상 인구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를 묻는 항목에서는 21%가 ‘50만명 미만’을 꼽았다. 다음으로 ‘50만명 이상 80만명 미만’(20%), ‘8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14%) 등의 순이었다. 결국 지방 기초단체장들은 서울 기초단체장들(구청장 25명중 64%가 80만명 이상이 적정하다고 응답)과 달리 80만명 미만의 중규모 시·군·구를 선호했다.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지역별 찬성률은 수도권(78%)과 영남권(70%)에서 높게 나왔다. 다음으로 호남권(59%), 충청권(56%), 강원권(53%) 순이었다. 찬성률은 한나라당 소속의 단체장이 많은 영남권이 호남권이나 충청권에 견줘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광역 도(道) 산하 시·군과 광역 시(市) 산하 자치구들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입장도 다소 차이를 보였다.

광역 도 산하 시·군은 찬성 67%, 반대 20%, 기타(‘무응답자’나 ‘조건부 찬반론자’ 등) 13%로 조사돼 찬성 64%, 반대 29%, 기타 7%로 응답한 광역 시 산하 자치구에 비해 통합 의지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광역 도 산하 시·군의 경우 독립성이 강할 뿐 아니라 농어촌지역의 넓은 면적과 기초단체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재정이 열악해 인접 지역간의 통합으로 경쟁력을 키우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광역 시 산하 구는 예산확보 등 행정전반에 걸쳐 광역시 의존도가 높은 데다 자치구의 규모도 적어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재정자립도가 높은 기초단체는 통합에 대해 소극적인 반면 재정이 열악한 기초단체의 경우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실제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남구와 울주군의 경우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반대’ 또는 ‘무응답’을 보였고 상대적으로 세수가 적은 중구와 동구 등은 통합에 적극 찬성했다.

천사령 경남 함양군수는 “호남과 영남 등 도 단위를 무시하고 수계나 도로, 지역주민의 동질성 등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고 안덕수 인천 강화군수는 “행정구역 개편의 효과를 높이려면 소속 시·도가 다른 기초단체끼리도 통합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울을 제외한 212개 지방 시·군·구 단체장들의 67%는 행정구역 개편을 지자체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정부가 통합을 강제로 추진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은 “행정구역 개편을 재정적 효율성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시각은 위험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통합추진은 큰 저항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면서 “수천년간 내려오는 지역명을 통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산 박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