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0 예산안] 장병 생일에 떡케이크 비인기종목 20억 지원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0년 예산·기금안에는 다양한 이색 사업이 포함돼 있다. 먼저 핸드볼, 펜싱, 역도, 카누, 복싱 등 15개 비인기 종목에 대한 지원을 위해 20억 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들 종목이 훈련이나 경기 여건이 열악한 만큼 청소년 대표팀과 물리치료사 운영 등을 지원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베이징올림픽 폐막 이후 비인기 종목 선수들이 비인기 종목 지원 확대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결과 예산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퇴직 공무원 개도국 기술자문 파견
장병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도 있다. 정부는 생일을 맞는 장병 47만여명에게 1인당 1만원짜리 쌀케이크를 지급, 사기 진작과 쌀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산 47억원이 신규로 배정된다. 한여름에 40도 이상 올라가는 활주로에서 근무하는 정비사 등을 위해 얼음조끼를 지급하고,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혹한기용 안면 마스크를 개인별로 보급하는 데에도 13억 8400만원의 예산을 쓰기로 했다.
공기업에서 퇴직한 전문가들이 개도국의 정부나 공기업에 기술자문관으로 파견될 수 있도록 주거비나 활동비, 항공료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전력·물관리, 교통 시스템 등 공공서비스를 수출상품으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42억원이 투입된다.
매립 등으로 훼손되거나 오염 방치된 폐(廢)염전과 폐양식장 등을 갯벌로 복원, 생태계 기능을 회복하고 생태관광을 활성화하는 사업도 15억원을 들여 진행한다. 전북 고창, 전남 순천, 경남 사천 등 3곳이 시범 사업지로 선정됐다. 천연기념물인 황새의 사육지도 충남 예산에 조성된다. 이를 위해 황새 서식지를 조성하고 황새 연구를 위한 실험동이 건립된다. 새 축제 등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도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첫 민영 여주 소망교도소 내년 10월 개소
먹거리 안전을 위해 멜라민 과자나 석면 베이비파우더 등 위해(危害) 상품이 발견되면 전국 유통매장에서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시스템도 1억원을 들여 확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환경부 등에서 나온 위해상품 정보를 유통업체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식이다.
내년 10월에는 10억원 정도의 예산 지원을 받아 민영교도소(여주 소망교도소)도 처음으로 문을 연다. 범죄피해 서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범죄피해자복지센터 설립에도 30억원을 쓰기로 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