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제도 개선 공방

與 “능력·도덕성 기준범위 설정” 野 “제도 무력화·흠결 감추기용”

“인사청문회 과정이 정쟁의 기회로 왜곡되거나 변질되는 현상이 있어 아쉽다.”

“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흠집내기를 시도하고 있다.”

전자는 2006년 2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정세균 신임 산자부 장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언급한 내용이다. 2005년 7월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따라 국무위원을 상대로 열린 첫번째 청문회를 평가한 발언이다. 후자는 지난 25일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이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쏟아진 민주당의 공세를 겨냥한 말이다.

국무위원에 대한 첫 청문회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김우식·정세균·유시민·이상수·이종석 후보자에 대해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며 임명에 반대했다. 여야가 뒤바뀌고, 의혹의 경중에 차이가 있을 뿐,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여당이 된 한나라당이 이참에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당내에 ‘국회 인사청문회 개선 태스크포스’도 꾸렸다.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 기준 범위를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발끈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제도를 개정한다는 미명 아래 청문회 제도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흠결이 많은 후보자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숭실대 강원택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7일 “한나라당이 야당일 때는 청문회를 정치적으로 쟁점화한 정도가 현 야당보다 더 심했다.”면서 “향후 여야의 정치적인 처지가 바뀌더라도 서로 개선된 제도를 존중하겠다는 합의 없이는 진정한 개선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