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회복기 세계경제 새판 짤까

24~25일 이틀간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제과제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될 전망이다. 세계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금융규제 개혁과 세계 경제 불균형 해소, 보호무역 문제 등 향후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찾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현안이다. 경제위기 이후 유동성 회수책인 출구전략과 12월 덴마크 코펜하겐 총회를 앞둔 기후변화 문제 등에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지만 세계경제의 ‘새판짜기’는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美 “中·日 수출의존도 줄여야”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틀’을 제안한다고 AP통신 등은 보도했다. 이 제안에는 중국, 일본, 독일에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에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미국은 저축을 늘리고 재정 적자를 줄여 세계경제의 균형잡기에 일조할 뜻을 밝힐 전망이다. 더 이상 세계경제가 미국의 소비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로이터 통신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러한 계획이 수출 중심국인 중국 등의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국제통화기금(IMF)에 이러한 정책적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6개월마다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구상도 갖고 있어 다른 회원국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관심거리다. IMF에 각국 경제 문제에 내정간섭하는 합법적 권한을 주자는 것이나 다름없어 회원국들을 불편하게 할 것이라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이 때문에 미국이 개발도상국의 IMF 내 권한을 늘리는 ‘당근’을 제시할 가능성도 크다.

●IMF 경제점검 권한도 주목

미국 대 유럽 간 이견으로 요약되는 금융권 규제 문제는 다소 싱겁게 끝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과도한 보너스 지급 금지 등 금융권 규제에 목소리를 높였던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주장 수위가 최근 들어 낮아지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리먼 브러더스 붕괴 이후 금융계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일률적인 합의보다는 유연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수준에서 일단락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안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