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국 최대 뇌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1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른 세종시 문제가 최대 뇌관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정 후보자의 ‘세종시 수정’, ‘행정 비효율’ 발언을 문제삼아 세종시 원안 처리와 총리 인준을 연계한다는 방침이어서 격돌이 예상된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실용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내세운 정 후보자를 두고 야당이 도덕성과 자질을 문제삼고 있어 이번 청문회가 정국의 중대한 기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명박 정부 집권 2기의 본격 출범과 10월 재·보선, 내년 6월 지방선거 등과 맞물려 여야의 주도권 다툼으로 비화할 조짐도 보인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정 후보자 기용은 이명박 정권의 세종시 후퇴 전략을 위한 방패막이”라며 청문회를 통해 원안 추진을 압박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이날 “세종시 문제는 국가균형발전이란 가치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하며,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 전제한 뒤 “명품 세종시 건설을 위해 ‘원안+α’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가 이번 청문회에서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어떤 청사진이나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정 후보자는 지난 3일 개각 발표 직후 세종시에 대해 “원안보다 수정안으로 가지 않을까 본다.”고 말한 데 이어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는 “행정 비효율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의 병역기피·세금탈루·위장전입 의혹 등도 주요 검증 대상이다.

정 후보자는 ‘부선망(父先亡) 독자’를 이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한 뒤 1977년 31세의 고령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병역을 고의로 기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1970년 미 마이애미대에 제출한 입학허가신청서에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거짓 기재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또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1988년 주소지를 경기 포천으로 옮겼다가 2개월 만에 원래 주소인 서울 방배동으로 이전한 사실이 드러나 이번 청문회에서도 위장전입 논란이 도마에 오르게 됐다. 서울 방배동 아파트 매매계약서의 이중 작성, 서울 일원동 아파트의 다운계약서 작성 및 양도세 탈루, 서울대 교수 재직시 기업체 고문 겸직, 논문 중복게재 등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은 28일 또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계획이다.

허백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