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주도권 잡기 ‘9일 전쟁’ 점화

14일 인사청문회의 막이 오른다. 위장전입, 세금 탈루, 병역면제 등 각종 의혹이 도마에 올라 있다. 민주당은 ‘제2의 천성관’을 만들어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폭로성 의혹 제기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창과 방패의 양보 없는 일전은 22일까지 9일간 이어진다.

후보자 사이에 가장 많이 제기된 의혹은 위장 전입과 세금 탈루 문제다.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1997년 9월 장남이 원하는 고등학교로 배정받기 위해 배우자와 장남이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용산구 청파동으로 6개월간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 부인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무주택 단독 세대주 자격으로 사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결혼 이듬해인 1985년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민 후보자의 부모 집에 단독 세대주로 전입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13일 “같은 학군이지만 잘못된 판단이며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민 후보 쪽은 “단독 세대주라야 분양받을 자격이 있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전입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는 학생 신분인 두 아들 명의로 각각 3891만원과 1594만원의 예금을 갖고 있다. 23억 3848만원에 이르는 재산 형성 과정과 주 후보자가 부모 재산의 고지를 거부한 점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무직인 장남과 학생인 장녀의 예금이 각각 5171만원과 2963만원으로 돼 있어 증여세 탈루 문제를 추궁받을 전망이다.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는 12·13대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 신분으로, 장인의 지역구로 두 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 임 후보자는 “가족사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는 본인의 병역면제, 논문 이중게재 의혹, 교수 재직시 기업체 고문 겸직 등으로 일찌감치 집중 포화를 맞아 왔다. 특히 ‘세종시 수정 추진 발언’ 논란은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상황이어서 정 후보자가 청문회를 어떻게 넘길지 주목된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세금 탈루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최 후보자와 배우자가 2001년부터 2년간 종합소득세 925만원을 탈루했다가 4년 뒤 국세청 고지에 의해 뒤늦게 추징당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최 후보자가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아 탈세한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배우자가 수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도 연간 실소득 700만원(과표기준 100만원) 이하일 때에만 받을 수 있는 배우자 기본공제를 3년간 적용받았다는 내용이다.

백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자들의 논문에 이름을 끼워넣는 방식으로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 연구 업적을 부풀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은 여성운동 경력이 없는 백 후보자가 장관으로 발탁된 배경을 따질 계획이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