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 일부 水公 분담… SOC예산 확보”

한나라당이 4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정기국회에 대비한 의원 연찬회를 열고 쟁점 현안을 둘러싼 당내 분위기를 다잡았다. 여당 내부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4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에서 박희태(왼쪽에서 두번째) 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정책보고를 듣고 있다.
천안 연합뉴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동원됐다. 정 장관은 여당 의원조차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문제를 꺼내들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다른 SOC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원들의 반발을 무마하려 애썼다. 정 장관은 “2012년까지 투입하기로 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 가운데 8조원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토록 해 정부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면서 ‘지역 예산’에 피해가 크지 않음을 강조했다.

예컨대 2010년 국토부가 쓸 4대강 사업비 6조 7000억원 가운데 3조 7000억원만 정부 예산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3조원은 수자원공사가 떠맡아 SOC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수공이 지역개발 사업을 맡아 그 이익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하고, 금융비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거나 수공이 추가 출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오는 2012년까지 4대강 사업에 총 22조 9000억원을 쓴다는 기존 계획은 수정되지 않았다.

정 장관은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업적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의원들은 별다른 반발을 제기하지 않았다. 당 지도부도 분위기 다지기에 나섰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그동안 지적한 4대강 예산 문제에 대한 대책이 됐다고 평가한다.”며 여론을 유도했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법인세·소득세 감세 문제와 관련, ‘감세하고도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정부 보고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김성식 의원은 “최소 2년 유예기간을 둬야 재정부실, 복지예산 감소 등 감세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연찬회에서는 박희태 대표의 거취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한 의원이 “박 대표가 ‘대표직 사퇴 의사를 곧 밝힐 예정이니 연찬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요청해 왔다.”고 공개한 뒤부터다. 이에 박 대표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서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연찬회에서 선거구제 및 행정구역 개편 관련법, 집단 불법행위(떼법) 방지법, 사이버모욕죄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등 43개 법안을 정기국회의 중점 추진 법안으로 정했다.

천안 주현진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