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 ‘한지붕 두가족’

지난 25일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소득세와 법인세의 추가 감면을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세율은 올해 6~35%에서 내년 6~33%로, 법인세율은 11~22%에서 10~20%로 각각 낮추는 방안이 당정협의 결과 최종 확정됐다고 했다.

이로부터 불과 5일이 흐른 30일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내년부터 적용될 법인·소득세의 추가 감면을 2년 간 유예하자는 의견이 있고, 이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검토를 할 수 있다.’고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이미 한나라당은 이달 4~5일 의원 연찬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한 상태다. 게다가 김성식 의원 등 당내 일부 의원들이 세율 인하의 2년 유예를 담은 법 개정안을 국회에 낼 계획이어서 소득·법인세 인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5일 만의 여당 의견 번복

정부와 여당 사이의 이견과 갈등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마치 확정된 것처럼 공표되고, 나중에 이에 대해 무성한 뒷말이 나오고, 다시 논의되고, 일부는 백지화되거나 수정되는 상황이 올 세제 개편에서도 어김없이 재연될 판이다.

25일 당정협의는 오전 7시30분부터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렸다. 몇몇 의원들이 소득세 등 감면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이 부분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한 데다 한정된 회의시간에 쫓겨 심도 있게 논의가 이뤄지지는 못했다.

●재정부 “특별한 상황변화는 없다”

여당의 뒤바뀐 분위기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재정 건전성이나 기업투자 등을 감안해서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당에서 있었다.”면서 “김 의장의 발언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것으로 특별히 새로운 의견은 아니며 여당 내 특별한 상황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제 개편은 국민의 실질지출과 밀접하게 연괸돼 있어 정치권에서는 항상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이 때문에 굵직한 법 개정의 경우 당정 간에 자주 갈등이 빚어져 왔다.

●정책위 의장까지 정부에 반대?

관료와 정치권의 경제철학이 다를 수 있고 각각의 셈법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이해할 만한 대목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이번에는 정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여당에서 번복의 총대를 멘 사람이 당 정책위원회 의장이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사람이 많다. 여당 정책결정의 최고위급 인사가 동의하지 않는 당정협의가 과연 있을 수 있느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정책은 당정 간 협의를 거치면서 언제든 변화할 가능성이 있게 마련”이라면서 “그러나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각각의 입장을 내놓아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