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경축사 분석] 민생 5대 지표·보금자리주택 등 爲民행보 가속화

중도실용 친서민정책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8·15 경축사에서 친(親)서민 행보를 계속하며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껍게’라는 정책기조를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득, 고용, 교육, 주거, 안전 등을 계량화한 ‘민생 5대 지표’를 개발해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종합 진단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미 일선 부처에서 민생 5대 지표에 대한 개발 작업을 마무리했으며, 곧바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이르면 오는 10월쯤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가 추가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16일 “올 하반기에 수도권 그린벨트 몇 곳을 추가 해제해 보금자리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 해제 대상지로는 과천·고양·구리·남양주 등이 꼽힌다. 도심과 가깝고 비닐하우스·축사·창고 등이 들어서 있어 그린벨트가 많이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그러나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가 대부분 풀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념·계층·지역·세대간 갈등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조만간 구성된다. 위원회는 사회 갈등 해소, 차별 요소 제거, 양성 평등 구현 등을 목표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평화적·합법적인 집회의 말살, 용산참사, 서민희생이 중도실용이냐.”고 반문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화려한 수사로 일관한 서민정책은 기존의 쇼하기 서민행보의 재판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주현진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