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안갯속으로

여야간 비정규직법 협상 무산으로 이번 임시국회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비정규직법이 여야간 대화가 이어지던 유일한 연결 고리였고, 한나라당이 이번 국회에서 미디어 관련법을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국회가 극한 대치와 충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비정규직법이 해당 노동자들의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여야가 협상 시한 이후에도 어떤 모양새로든 접점을 모색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10월 재·보선과 내년 6월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여야가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비정규직법 협상에서 임계치에 이른 여야의 갈등은 미디어 관련법 처리 문제에서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여야간 후속 협상이나 대책을 통해 비정규직법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나면 여야의 모든 신경은 미디어 관련법으로 몰리게 된다. 미디어 관련법에서는 한치의 타협도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말 이후 1·2차 입법대치에서 여야가 미루고 미뤘던 핵심 뇌관이라는 점에서 더욱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반대 여론을 등에 업고 미디어 관련법 처리를 저지하면서 조문 정국의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은 잇따른 내홍과 악재에 따른 침체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 미디어 관련법을 돌파구로 삼겠다는 태세다.

키를 쥐고 있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당장에는 직권 상정보다 여야간 협의와 타협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여야간 협상이 끝내 평행선을 달리면 직권 상정 시나리오도 고려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법제사법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도 여야 충돌의 긴장감을 높이는 대목이다.

다만 김 의장이 파국을 예견하면서도 직권 상정 카드를 선택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과 연초 여야가 대치할 때도 한나라당이 국회 의장의 직권 상정을 종용했지만 뜻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이번에도 의장이 직권 상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면서 “6월 국회가 여야간 타협이나 접점 없이 그냥 끝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