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줄이는 軍… 더 빠르고 강해진다

‘국방개혁 2020’ 세부내용

국방부는 26일 미래의 군의 모습을 담은 ‘국방개혁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의 육·해·공군은 몸집은 줄지만 기동성과 첨단 전력은 대폭 강화된다. 현재 전국 1800여곳에 분산된 군 부대는 2020년까지 850여개로 통합·재배치돼 잉여군용지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군은 재배치에 들어가는 재원 11조 8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잉여군용지를 처분할 계획이다.

이상희 국방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전체 병력은 당초 2005년 계획된 원안보다는 1만 7000명이 늘어나는 선에서 감축안이 조정됐다. 현재는 65만 5000명이지만 2020년이면 51만 7000명으로 줄어든다. 비무장지대(DMZ) 등 휴전선 일대에 북한군의 침투를 포착할 수 있는 무인지상감시체계(UGS) 센서와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폭탄이 설치되는 등 첨단화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래전 개념에 대비한 감시·정찰, 네트워크로 연동된 지휘통제 능력, 합동성과 기동성을 강화하는 데 군 구조개편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는 합참의장 아래에 2명의 합참차장으로 늘려 편성하기로 했다. 1차장은 작전 지휘를, 2차장은 전략기획 및 전력발전 등의 업무를 보좌한다. 또 별도의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지 않고 합참 주도의 전투작전 수행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육군 구조개편은 ‘국방개혁 2020’ 원안의 감축 규모보다는 다소 후퇴했다. 지상작전사령부와 제2작전사령부가 유지된다. 현재 편성된 10개 군단은 당초 6개로 줄이기로 했다가 7개로 조정했다. 47개 사단을 24개 사단으로 줄이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28개로 다소 늘어나는 선에서 조정됐다.

또 기동군단 2개를 창설하고 여단은 현재의 16개에서 24개로 늘어난다. 육군은 여단 체계를 기동성 및 합동성을 극대화한 미 기동여단인 스트라이커 여단 체계로 발전시킨다는 복안이다. 또 서울 방어를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가 없어지는 대신 전시에만 창설하기로 했던 4개 동원사단은 평시에서 유지키로 했다.

해군은 잠수함 사령부가 창설되고 현재의 항공전단 체제는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대당 건조 비용이 1조원이나 되는 3000t급 차기잠수함(KSS-3)은 전력화 시기를 2020년으로 당초보다 2년을 늦췄다. 당초 4000명을 감축하기로 했던 해병대 백령도 병력은 북한 위협을 고려해 2019년까지 감축을 유보하기로 했다.

공군은 북부사령부를 추가로 창설한다. 육·해군 공중 지원을 위해 항공지원작전본부를 3개에서 9개로 확대 편성한다. 정보·감시 자산인 글로벌호크는 당초 2011년에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4~5년을 늦췄다.

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