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폐지법안 6월 임시국회서 처리”

정부와 한나라당이 1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부터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내용의 교육세 폐지법안을 6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민주당과 교육 관련 단체들이 “교육세를 폐지하면 교육재정이 감소돼 공교육의 재정부실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윤증현(오른쪽에서 두번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교육세 폐지법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한나라당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교통세 폐지법은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고 농어촌특별세 폐지법안은 본회의에 올라가 있다.”면서 “현재 기획재정위에 계류 중인 교육세 폐지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이미 통과된 교통세 폐지법과 관련 세법, 개별소비세법 등을 손질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교육세를 폐지했을 때 교육재정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련 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교육세를 본세에 흡수·통합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내국세수의 20.0%에서 20.5%로 상향조정해 교육재정을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당정은 이날 재정 지출의 효과가 민간 소비와 투자로 옮겨갈 때까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분간 지속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상황이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2% 성장보다는 조금 개선되고 있다.”면서 “그동안 재정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대처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당정은 재정확장 기조를 유지할지는 향후 경기회복 속도와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 등을 봐가며 결정하기로 했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