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의장 개헌론 불지피기

“새달 제헌절 이후 본격적으로 제기할 것”

김형오 국회의장이 11일 “제헌절이 한 달 남았는데 이때부터 헌법개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이 스스로 나서 개헌 논의에 불을 지핀 것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여야, 개헌 필요성에 공감대

정치권은 이미 지난 17대 국회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18대 국회에서 이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권력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어 다른 어느 때보다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 의원 186명이 참여한 미래한국헌법연구회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 고성학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돌아오는 제헌절을 앞두고 국회의장 직속 헌법 연구자문위원회가 지난 1년간 연구한 결과 보고서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의장 취임 직후 출범시킨 것이 헌법 연구자문위원회와 국회 운영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였다.”며 논의 제안이 즉흥적이거나 단발성이 아님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주최 특강에서 “1987년 헌정 체제를 지금까지 20년 남짓 유지하고 있는데 직선제 이후 대통령 5명 가운데 4명이 불행한 결과를 맞았다.”면서 “이런 부작용이 지금 엄청난 시련으로 느껴지는 만큼 개헌을 통해 국가 시스템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영국과 독일처럼 내각제로 가든, 프랑스처럼 이원정부제로 가든, 방향은 권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권력의 분리 속에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권력분산’이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한국헌법연구회 소속 한나라당 이주영 공동대표도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지금의 헌법은 20년 된 헌법으로 시대에 맞지 않은 내용들이 있는 만큼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통치구조 개편과 관련,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면서 대통령 4년 중임으로 하되 대통령의 권력을 의회, 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 지방에 각각 나눠줘 권력의 분점을 이뤄가는 대통령제가 무난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정치권에 많다.”고 전했다.

●분권형 대통령제 등 논의 활발



앞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을 얻고 지면 모두 잃는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게임”이라면서 “권력을 분산시켜 (대선에서) 지더라도 다른 기회가 있고 또 권력을 나누니까 괜찮은 구조로 가야 한다. 그런 게 바로 ‘분권형 대통령제’로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도 “(개헌 논의를) 할 거면 이번 제헌절을 계기로 개헌 논의의 서장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이 서서히 개헌 논의 국면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이지운 허백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