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대북 반출 우려

정부가 전략물자 여부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대북 물품 반출 승인을 내주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로 인해 컴퓨터 등 일부 품목이 반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3일 “대북물품 반출입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통일부가 전략물자 여부를 검토하는 기준이나 절차 없이 대북물품 반출승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전략물자가 북측으로 반출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컴퓨터 270대가 지난해 6월 인천항을 통해 북한으로 반출됐다.”고 덧붙였다.

전략물자란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기타 재래식 무기류, 그리고 이의 제조·개발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 등으로 “(준)적성국에 이전될 경우 아국이나 우호국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무역거래를 제한하는 품목”을 말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재 한국 정부는 전략물자를 북측으로 반출하거나 대량파괴 무기제조용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선 통일부 장관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부는 전략물자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반출승인 업무를 처리했다.

강국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