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소송전 가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소송전(戰)’을 불러오고 있다. 지난 22일 외통위에서 비준 동의안이 ‘날치기 처리’ 논란 속에 한나라당 주도로 두 차례나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야당 의원 44명이 모인 ‘한·미 FTA 졸속비준을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는 23일 “하루에 두 차례라는 초유의 외통위 날치기 처리 시도는 원천무효”라며 한나라당 소속인 박진 외통위원장의 사과와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속기록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민주당은 이날 박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날치기 처리’를 바로 잡고 향후 본회의 처리를 막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느긋한 표정이다. 외통위의 비준동의안 처리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민주당이 지난 1월 폭력 국회 이후 ‘협의 처리’를 약속해 놓고 이제와 못 하겠다고 한다.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홍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