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재정 “양도세 완화 정부가 책임질 것”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1가구 3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폐지와 관련, “‘국회 통과를 전제로 시행된다.’고 말하지 않은 것은 실수”라면서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20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국민이 소송을 걸면 정부가 질 가능성이 높다.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발표하는 동시에 법 적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 내에서는 입법부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과 함께 부동산 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윤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큰 교훈을 얻었다.”면서도 “(발표일부터 시행되지 않으면) 입법 추진 계획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국회 통과가 되는 시간까지 2개월간 (부동산 거래가 멈추는) 동결 효과가 생길 수 있고, 선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11조 2000억원을 2차 추경에 포함시킬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성장률 추계 전망이 예산을 당초 편성했을 때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 부분은 확실하다.”면서 “불가피성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와 관련,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시 이자를 국고를 통해 지원해줄 수 있느냐는 점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이 자리에서 행정복합도시 건설을,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한 뒤 “이 도시가 과학기술도시, 비즈니스도시 등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 그런 것을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