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오늘 개성 접촉] 안보리 北제재委 합의안 나올까
정부 소식통은 20일 “지난 2006년 대북 제재결의 1718호에 따라 설치된 제재위가 24일까지 제재대상 단체와 물자를 지정, 안보리에 보고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미국과 일본 등이 목록으로 올린 10여개 북한 기관 및 기업이 포함될 것이고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도 종류별로 명시될 것이지만 합의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교가에 따르면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참여하는 제재위에서도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나뉘어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위에서 제재대상 단체로 지정되면 해외자산 동결, 수출입 금지 등 각종 제재를 받게 된다. 물자 거래도 금지된다.
중·러 등은 안보리 의장성명을 통해 제재위 역할에 찬성했으나 제재대상 범위를 정하는 것에는 북한과의 관계 및 거래 등을 고려하면서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 불능화팀 요원들을 추방하자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제재대상 기관 확대 가능성 등 더욱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재위가 24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안보리로 다시 공이 넘어가 30일까지 지정을 끝내야 한다. 정부 소식통은 “제재위가 시간을 끌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안보리가 30일까지 결정해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 때까지 북핵 6자회담 등 대북 정책 관련 협의나 활동도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북한의 반응이다.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해 6자회담 불참으로 강하게 맞섰던 북한이 제재위 결정 수위에 따라 추가적으로 강경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번에도 제재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의장성명 효과가 없어 참가국들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수 있어 6자회담은 당분간 소강상태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