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참여 이르면 14일 확정
정부는 PSI 가입이 국제 비확산 네트워크에 동참하려는 것이라며 북한과 선긋기에 나섰지만 북한이 개성공단에 이어 서해 등에서 추가 도발을 감행할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 PSI 참여 문제에 대해 “절차적인 문제로 관계국과 최종 조율하고 있다.”며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대통령께)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는 14일 예정돼 있어 이르면 이날 정부의 PSI 참여가 확정돼 15~16일쯤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PSI는 주무 부처인 외교부가 PSI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국무부에 참여를 알리는 절차만 거치면 완료된다. 이에 따라 양국간 서신 교환 등을 통해 참여가 이뤄지면 우리나라는 95번째 참여국이 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 PSI 활동을 위한 8개 항 중 5개 항에 협조하는 ‘옵서버’가 된 뒤 북한은 물론, 중국 등 비가입국의 입장을 고려해 전면 참여를 보류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추진되자 PSI 가입 카드를 꺼내들었다가 북한이 반발하자 “북한 로켓과 상관 없이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추진한다.”며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도 안보리 결정을 고려한다며 ‘눈치보기’를 계속해 왔다.
PSI 참여가 이뤄지면 북한은 “남한의 선전포고이며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강경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개성공단이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충돌,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대남 공세를 감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PSI 가입은 실효성은 없으면서도 남북간 경색 국면을 악화시키고 지속시킬 것”이라며 “북한이 이를 선전포고라고 주장한 만큼 서해상에서 해안포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 행동으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PSI 가입은 북한의 반발이 예상돼 단기적으로는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국제사회 공조 측면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안보 차원에서도 가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미경 김정은기자 chaplin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