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성공단 입주업체 손해 정부서 보완을”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북관계발전특위 전체회의에서는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 제한 조치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따지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개성공단 통행 차단의 기간 연장은 물론 최악의 경우 공단 폐쇄도 가능해 보인다.”면서 “100여개 업체가 입주한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직접적 피해만 1조원이 넘는다.”며 대책을 물었다. 같은 당 정옥임 의원은 “남북의 정치 상황과 관련해 북한이 개성공단이나 입주 기업을 볼모로 삼지 못하도록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야 한다.”면서 “입주한 중소기업의 손실분을 보완할 수 있는 보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공단이 사실상 폐쇄 단계에 가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입주 기업이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선숙 의원은 “개성공단의 중소기업이 이번 사태로 자금 압박을 겪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개성공단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북정책을 놓고는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은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을 정치적 목적으로 풀었다 죄었다 하고 있다.”면서 “개성공단을 개발·발전시키자는 남북간 합의를 북한이 실행하도록 우리가 먼저 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는지 전혀 느껴지지 않고, 북쪽 상황에 대해 파악하거나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남북간 대화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북한은 처음부터 개성공단을 경제 볼모로 이용하려고 만들었다.”면서 “이제 개성공단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실효성 없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국민투표에 회부하고, 국민이 동의하는 대북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헌법 72조는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사안을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주현진 허백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