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민간인 억류 국제사회 역풍 우려

북한이 한·미 합동의 ‘키 리졸브’ 훈련을 빌미로 개성공단으로 가는 경의선 육로 통행을 전면 차단한 지 하루만인 10일, 통행을 정상화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차단됐던 남북 육로 통행이 하루만인 10일 재개됐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으로 가려는 화물차 등이 경기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북측이 입장을 철회한 것에 대해 정부 소식통 및 북한전문가들은 키 리졸브 훈련을 앞두고 군사적 긴장을 극대화하면서도 대남 경협의 마지막 창구인 개성공단 통행 차단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고려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통행 정상화 조치에 깔린 북측의 속사정에 대해 “북한이 민간인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을 의식한 것 같다.”면서 “하루만에 입장을 철회해 통행을 재개함으로써 한국 및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노리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동국대 김용현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갑작스러운 입장 철회에 대해 “북한은 키 리졸브 훈련 등을 비난하며 한반도 내 군사 긴장의 주체를 한·미 양국으로 몰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성공단에 있는 남측 임원과 근로자들을 장기간 억류시킬 경우 북한이 한반도 내 긴장 조성 당사자라는 국제사회 여론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 교수는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 재개 입장 발표가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 일정 마지막 날인 10일에 이뤄졌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키 리졸브 훈련을 앞두고 남북관계의 긴장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려 미국을 하루빨리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려는 속셈”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북측 의도를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과거 북한은 대남 강성 태도를 보일 때에도 개성공단 사업과 민간 남북교류 사업 분야에선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북한 대남 경협의 마지막 창구인 개성공단 통행 차단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만에 발빠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북한 입장에선 개성공단 가동에 차질이 생길 경우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

통일부에 따르면 3월 현재 개성 공단 내 입주한 97개의 남측 기업에 북측 노동자 3만 8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 1인당 임금은 사회보장비를 포함해 월평균 73달러이다.

또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 총액은 3352만달러(약 500억원)나 된다. 개성공단 통행 차단이 장기화돼 남한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면 향후 북한의 경제적 손실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남북간의 소통 채널이 단절된 비상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의중을 파악할 길이 없다는 점을 노출시키기 위해 기획한 일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류길재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간 군사통신망은 여전히 차단된 상황이며 적어도 키 리졸브 훈련이 끝나는 20일까지는 지속될 것”이라면서 “북측은 키 리졸브 훈련 기간 내에 또다시 경의선 육로 통행을 차단시켜 한반도 내 긴장 조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측은 다시 경의선 육로 통행 전면 차단 카드를 꺼내 남한보다 협상에서 우위에 서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미경 김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