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개방·3000구상’ 손질하나

1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인택(왼쪽) 통일부장관이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12일 취임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때 외교안보참모로서 입안을 주도했던 핵심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 구상’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현 장관이 지난 1년간 ‘비핵·개방·3000 구상’에 대한 비판을 수용, 세부적 내용을 다시 짜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 소식통은 13일 “통일부가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7월 공식 명칭으로 확정한 이명박 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비핵·개방·3000 구상’은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며 “이 같은 기조가 현 장관의 최근 발언은 물론, 향후 정책 추진에도 반영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冒頭) 발언에서 포괄적 대북정책 구상으로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만 밝혔을 뿐 ‘비핵·개방·3000 구상’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구상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비핵·개방·3000’은 정책의 큰 얼개이자 기둥으로,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은 남북 대화를 통해 채워지고 발전될 수 있다.”며 이해를 구했다.

또 ‘상생·공영 정책이 비핵·개방·3000을 대체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상생·공영의 큰 틀 속에 ‘비핵·개방·3000’이 녹아 있다고 본다.”며 “‘비핵·개방·3000’이 자족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어느 정도 공감하며, 완성본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유연하게 여러 내용을 담으면서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며 한발 물러섰다.

현 장관은 12일 취임사에서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체적 방편으로 ‘상생과 공영’이라는 목표를 세웠다.”며 “이제부터 정밀한 계획서와 알찬 시방서를 만들 차례”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비핵·개방·3000 구상’이 정밀하게 다시 논의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현 장관은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핵·개방·3000 구상’ 대신 상생·공영 용어를 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큰 틀에서 상생·공영이라는 정책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점에서 (청문회·취임사에서)이를 많이 썼다.”고 말했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은 물론, 중국·러시아 등도 비판하는 ‘비핵·개방·3000 구상’이 대북정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용어를 더욱 알기 쉽게 바꾸고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