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재외국민투표 단속 사실상 무대책”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6일 재외국민투표와 관련, “우리나라의 조사권이나 선거관리 단속권이 전혀 미칠 수 없다.”면서 “사실상 그 부분은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양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날 재외국민투표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제한된 선관위 인력으로 재외국민 투표업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면서 “현지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불법 행위에 사실상 대책이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민주당 이용삼 의원은 “부정선거 가능성이 높고 교민 분열 가능성이 있는데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양 후보자는 “공권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위법·불법 선거를 해도 즉시 시정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해 예방을 철저히 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외국민투표에 대해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한다.”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의주시하고, 지금 제도만이라도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적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후보자는 각종 선거의 투표율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투표율 제고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호주 등이 채택한 의무투표제 도입에 대해선 “논란은 약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국민적 합의에 달린 문제”라면서 “한 번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유신헌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유신헌법이 독재헌법이라는 생각에 변함은 없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오상도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