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투표 법안 통과 선상투표 유보 왜?
대신 선박이 근처 항구에 정박해 선원들이 부재자 투표를 진행하는 선원 부재자 투표는 시행키로 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정치개혁특위를 새로 구성해 선상투표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선상투표는 기술상의 문제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정치권에서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하지만 김 의장의 주장으로 일단 선상투표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기술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선상투표가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김 의장이 선상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역구인 부산 영도에 선원들이 많고, 지역에서 오래 전부터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기도 하다. 김 의장 쪽은 “선상 선원들이 마지막 남은 참정권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국민으로서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주권 원리에 위배된다.”고 항의했다.
또 선원 부재자 투표에 대해 “운항 중인 원양어선이 투표하려고 배를 정박하겠는가.”라며 현실성이 없는 사문 조항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도 선상투표의 경우 팩시밀리나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지만 이는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일본의 경우 선상에서 보낸 팩시밀리를 본국에서 받아볼 때 용지가 절반으로 접히는 장치를 개발해 비공개 투표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런 장치가 없어 투표 내용이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다른 어려움도 있다. 정개특위의 한 의원은 “선상투표를 실시하게 되면 선장을 임시로 선거 사무를 관리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외국 국적의 선박이 많은 데다 선장이 외국인이라면 이같은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외국인 선장 토마스가 여러 선원 중 한국인 선원 갑돌이 하나만을 위해 선상투표를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