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허가 땐 안보 무너져”

여야, 국방위서 의혹 추궁

정부의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 방침이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상희 국방장관에게 제2롯데월드 관련 현안보고를 들은 뒤 일제히 관련 의혹을 추궁했다.

3군사령관 출신인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흙이 무너지고 기와가 깨지는 ‘토붕와해’(土崩瓦解)를 언급했다. 그는 “군이 (이를) 허가해 준다면 안보는 토붕와해될 것”이라면서 “군사시설에 대해 단순히 수익자부담원칙을 강조한다면 최악의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4월 민관합동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한마디에 국방부와 공군이 코드를 맞춘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여당 의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불과 수개월 전까지만 해도 국회에서 제2롯데월드 신축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던 국방부가 지금 와서 허용 쪽으로 선회한 것은 일관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회의의 ‘백미’(白眉)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과 이 총장 간의 설전이었다. 유 의원이 “15년간 군 선배들은 왜 반대했느냐.”면서 “누가 거짓말하고 있나. 군 선배들은 바보고 직무유기를 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 이 국방장관은 “과거에는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해 주로 비행절차가 논의됐지만, 이번에는 시설과 장비의 변경이 고려됐다.”고 답했다.

오상도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