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합의처리 실패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시한인 12일 여야는 쟁점항목에 대한 최종 조율을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합의 처리에 실패했다.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13일 새벽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가운데) 의원이 12일 밤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서 한나라당 여성 의원들에게 끌려 내려오고 있다.
김명국기자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이날 밤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16개를 비롯,51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로써 예산안 대치 국면은 일단락됐지만 강행처리 논란과 보수입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당분간 정국 냉각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홍준표·민주당 원혜영·선진과창조모임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다섯 차례 회동을 갖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4대 강 하천정비사업,포항 관련 건설 예산 규모 등 미해결 쟁점에 대한 협의를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예산안 절충작업이 어려워지자 한나라당은 “예산안 처리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심야 의원총회 직후 “민주당은 처음부터 경제살리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정치공세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예산 부수법안 등을 우선 처리한 뒤 13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협상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국회 본청 예결위 회의장을 막은 채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농성을 벌였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12일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는 했지만 대운하 예산과 ´형님 예산´ 등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는 비겁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심사기일로 지정한 이날 오후 1시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세법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예산부수법안들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했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