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부자 감세’ 공방

한총리 “경기진작·투자촉진 의도” 민주당 “서민·中企혜택 30%불과”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본격 가동되면서 ‘부자 감세’를 둘러싼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2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여당은 ‘감세재정’의 정당성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부자감세’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논란은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정부가 부자에게 특혜를 주고 지방 죽이기 정책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면서 시작됐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부자를 위한 감세가 아니라 경기 진작과 투자 촉진을 위한 감세”라면서 “참여정부에서도 소득세와 법인세는 인하해 왔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오 의원은 “총리의 말이 틀렸다.”면서 “올해 11조원 감세 중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은 30%에 불과하다. 이런 ‘부자감세’는 투자와 내수부양에 연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총리는 “지난 10월 국제통화기금(IMF) 재정정책 권고를 보면 감세가 재정지출보다 경기진작을 위해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며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각 부처가 요청한 특수활동비 삭감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정부의 경비 삭감 방침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판공비 등 특수활동비가 지난해보다 115억원 늘어난 8624억원이나 돼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야당의 특수활동비 삭감 주장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며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철저히 따져본 뒤 삭감 여부를 결정하자고 맞섰다.

이한구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불투명하게 사용되는 부분은 최소한으로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은 저도 오래 전부터 표명해 왔다.”면서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는 것 같으니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구동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