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국감 되풀이 제도개혁 ‘목소리’

지난 6일부터 시작된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4일 일정을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모두 466개 소관부처와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감에서 여야는 사안마다 전·현직 정권의 책임론을 두고 공방을 벌여 정쟁 국감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국제 금융위기와 YTN 기자 해고 사태, 쌀 직불금 부당 수령 파문 등 굵직한 정치현안에 파묻혀 정책감사와 행정부 견제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이 도마에 올랐다. 정치권은 상시국감 도입을 비롯, 정기국회와 국감 분리, 국감 시기와 기간 변경 등 국회 제도개혁을 위한 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