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기업 민영화 방안 ‘엇박자’

한나라 “외국인·대기업 인수 허용” 정부선 “제한해야”

정부와 여당이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대기업과 외국인의 인수에 제한을 둘 것인지를 놓고 엇갈린 견해를 내놓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일부 기업의 경우 외국인이나 대기업의 지분 참여에 제한을 둘 방침인 반면, 한나라당은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12일 국회 공기업 특위에 참석해 “대우조선해양 같은 케이스는 대주주 지분이 외국 해외 투자로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특위에서 민주당 강봉균 의원이 “규모가 큰 기업들은 재벌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가 외엔 인수할 돈이 없는데 어떻게 매각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매각 대상이 되는 구조조정 기업의 특성이 대우조선해양처럼 방위산업을 포함하고 있다면 대주주 지분이 해외 투자자로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도 이날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공기업 매각과정에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문제가 우려될 수 있다.”면서 “매각 과정에서 동일인 한도를 제한한다든지 매수자 요건을 지정한다든지 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엄격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즉, 공기업 매각과정에서 외국인이나 대기업의 인수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필수 공익서비스의 경우 외국인 지분을 49% 이내로 제한하는 부분 이외에는 외국인이든 대기업이든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 수석위원장은 “경영효율을 높이고, 국민 재산을 매각할 때 제값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