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英 탈북자 지문확인’ 수용 검토

영국 내 탈북자들의 난민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 정부가 최근 이들의 탈북자 신원 확인을 위해 우리 정부에 지문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현재 영국에 850여명의 탈북 추정자들이 체류 중”이라며 “이들 중 난민신청을 한 450여명의 신원 확인을 위해 영국 정부가 지문 확인을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가 지문 확인을 문의한 것은 난민 신청자가 실제 탈북자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다. 영국측의 지문 확인 요청 후 외교부 등은 영국측 요청을 수용하자는 입장이었으나 경찰청 등은 범죄자가 아닌 개인정보를 외국 정부에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보여 왔다.

이에 법제처는 최근 법령해석위원회를 열어 ‘탈북자의 신원 확인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영국 정부에 탈북자 지문을 확인하는 것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해당 부처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