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소상공업 확산

북한이 올 들어 눈에 띄게 변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 시장경제가 확산되면서 1∼8명 규모의 개인 소상공업이 번지고 있으며, 평양에 외자 유치 등을 통한 건설사업이 한창이다.

30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및 2003년 3월 ‘시장장려조치’ 이후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돈벌이를 위해 시장을 적극 활용하면서 1∼8명 미만의 개인 소상공업이 점차 늘고 있다.

이는 북한 내 경제난이 장기화하고 국가가 생필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서 주민들이 제 살길을 찾아나서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북한은 2003년 농민시장을 농산물뿐 아니라 공산품도 거래할 수 있는 종합시장으로 확대하고 시장내 매대 운영자로부터 자릿세 개념의 ‘시장 사용료’와 소득세 형태의 ‘국가 납부금’을 징수하고 있다. 현재 종합시장은 3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은 소상공업이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공급하고 국가 재정수입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으나 “수공업 돈벌이는 자기만 살려는 자본주의에 물든 행위”라며 확산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당 행정·수도건설부장이 주도하는 ‘평양 국제도시화 계획’을 통해 상업거리 조성 및 50층짜리 트윈타워호텔 건설,1989년 자금난으로 중단됐던 105층짜리 유경호텔 내부공사 재개 등을 진행 중이다.

소식통은 “김정일 위원장의 70회 생일인 2012년 완성 목표인 국제도시화 계획은 향후 개방에 대비하려는 징후로 볼 수 있으나 재원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