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무역협정 재검토 의무화 추진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민주당 소속 셰로드 브라운(오하이오), 바이런 도건(노스다코타) 상원의원 등이 4일(현지시간) 미국이 현재 다른 국가와 체결한 무역협정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의무화하고, 필요시 재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오는 11월 미 대선 및 의회 선거를 겨냥, 미국내 일자리 보호에 초점을 맞춰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협정도 자국 이익에 맞게 개정 또는 유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브라운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미 의회 소속 회계감사원(GAO)으로 하여금 협정의 경제적 성과, 이행 및 준수, 비관세 조항 등을 중심으로 현행 무역협정을 늦어도 오는 2010년 6월30일까지 포괄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