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 정책’ 표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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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 기자
수정 2008-01-26 00:00
입력 2008-01-26 00:00
지난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5+2 광역경제권’구상을 놓고 청와대가 참여정부 정책을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인수위가 이에 재반박하는 등 양측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청와대 성경륭 정책실장은 2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인수위가 발표한 균형발전 구상은 내가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던 지난해 9월 지역혁신박람회에서 보고한 내용”이라면서 “그런데 어제 인수위 발표에는 균형발전위원회가 제안했다는 언급이 한마디도 없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인수위가 발표한 ‘5+2 광역경제권’ 전략이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5+2 초광역경제권’ 구상을 사실상 전면 수용했음에도 인수위측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 실장은 “인수위가 균형발전위원회의 안을 수용해 채택해준 것은 감사하지만 위원회가 제시했다는 사실을 정확히 발표해야 옳다.”고 지적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인수위가 발표한 ‘5+2’광역경제권 구상은 지난해 참여정부가 발표한 초광역경제권 구상과 거의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면서 청와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광역경제권은 세계적인 추세로 국내에서도 10여년 전부터 학자와 전문가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된 미래 구상이고 이 당선인의 대선공약”이라면서 “현 정권의 전매특허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가 ‘표절’근거로 제시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초광역경제권 구상’에 대해서도 “국가균형발전의 향후 과제를 간략하게 정리한 파워포인트 3쪽 분량으로 정책콘텐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8-01-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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