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남북협력기금 ‘눈독’

재정경제부가 통일부 주관의 남북협력기금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관가(官街)가 어수선한 가운데 나온 부처 이기주의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2일 “재경부가 기금운용 단일화를 명분으로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을 가져가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통일부 기능이 각 부처로 분산되면 예산 집행도 그에 맞춰 상당부분 옮겨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총괄 운용은 지금처럼 한 부처가 담당해야 효율성이 높을 것인데, 이럴 경우 그동안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주도적으로 집행해 온 재경부가 조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기금 이관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통일부와 외교통상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남북경협이 지식경제부 등으로 간다고 해서 남북협력기금까지 다른 부처로 넘어가면 안 된다. 남북경협만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외교통일부가 통일정책 및 남북교섭 총괄을 맡게 된다면 기금 운영 및 관리도 외교통일부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도 “물론 기금 집행은 그동안처럼 재경부나 농림부 등 관련 사업을 하는 곳에서 하면 된다. 통일부와 외교부가 합쳐지는 만큼 통일부 남북협력기금팀도 신설될 외교통일부로 옮겨와야 정상이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인수위 내부에서도 각 부처가 조직의 효율성을 고민하기보다 정권교체의 틈을 타 권한과 예산 확대 등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는 데만 급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