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 ‘대략난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통상교섭의 첨병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새 정부 조직 개편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새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 부처 명칭에서 더 이상 ‘통상’이란 이름을 찾을 수 없게 됐다. 외교통상부와 통일부가 합쳐져 외교통일부로 바뀌기 때문이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조직법 상 차관급이지만, 통상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대외적으로는 장관급 수준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다. 물론 새 정부가 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를 바꾸더라도 통상교섭본부라는 이름은 그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상교섭본부내에는 각 부처 산하에 본부제가 일률적으로 도입되면 통상교섭본부의 상징성이 빛을 잃을지 모른다는 우려도 한다. 한 때 통상장관으로 불리던 통상교섭본부장이 다른 부처에 신설되는 본부장과 형식상 격이 같아지면서 위상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외통부 관계자는 “외국에는 통상이란 명칭을 가진 부처들이 다 있는데, 우리나라만 없는 것은 아이러니하다.”면서 “통상의 역할과 기능은 앞으로도 그대로 있겠지만 대외적인 통상교섭에 자칫 동력을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