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교육 규제개혁 ‘先착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규제개혁 로드맵 마련 작업에 본격 착수, 설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달 6일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인 박형준 의원은 20일 브리핑에서 규제개혁 작업과 관련,“규제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과 당장 시급한 규제를 없애는 것 등 투트랙(two track)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당장 시급한 규제개혁 대상의 경우 금융분야 등을 중심으로 리스트업 작업을 하고 있으며, 설 연휴 이전에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라면서 “다만 규제시스템을 정비하는 문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당선인은 규제 개혁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행보에 나선다. 오는 24일 호남을 시작으로 31일까지 영남·충청·강원 등 권역별 방문에 나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민심을 들을 계획이다. 또 농민·노동·교육계 인사들과 잇따라 만나 규제 개혁을 필요로 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이제 정부조직 개편 후 후속조치를 해야 할 시점”이라며 “열심히 하는 한편 규제개혁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당장 시급한 금융·교육·방송통신 분야는 물론 공장 설립, 외국인 투자, 토지 이용 등 경제 전 분야에서 글로벌 기준에 어긋나거나 시대에 뒤처진 행정·정책 규제를 대거 수술대에 올려 놓은 상태다. 또 IPTV(인터넷TV) 도입 등 방송통신 관련 진입 규제도 다음달 초까지 구체적인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특수목적고교 사전협의제 폐지 등 교육분야 규제도 폐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업 규제와 관련해서는 전담팀을 설립,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이다. 수도권공장총량제·출자총액제·대기업 집단지정제·금융산업 분리·지주회사 규제·법인세율 등이 핵심 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