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예정대로”

국방부·美측 입장 표명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방침에 대해 미국측과 국방부가 예정대로 전환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국방부 김형기 홍보관리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와 합참은 합의한 일정대로 (전작권 전환작업을)추진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면서 “현재 미국과 전환 시기를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날 국방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미측은 전작권 전환시기를 한·미가 합의한 대로 이행해간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미측이 이미 합의한 계획대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한국군의 부족한 부분(전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혀왔다.”고 미국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작권 전환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인수위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새 정부가 재검토 계획을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미국이 밝힌 의견은 2012년 한국군이 단독 행사하기로 한 원칙을 강조해온 평소 미국 입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