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국방개혁 2020’ 수술대에

참여정부가 결정한 양대 국방정책이 정권교체에 따라 ‘재검토’의 도마에 오르게 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8일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국방개혁 2020’에 대해 재검토 필요성을 공식 천명한 것이다.

8일 서울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방부 업무보고 도중 이성출(왼쪽)합참전략기획본부장과 황의돈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호정기자

전작권 전환이란, 현재 미군이 갖고 있는 전작권을 오는 2012년 4월 한국군에 넘기기로 한·미 양국이 지난해 합의한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안보 불안을 이유로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었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도 이미 대선후보 시절부터 전작권 전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사안은 국내 문제를 넘어 미국과의 합의가 필요한 민감한 외교적 쟁점으로 연결된다는 게 문제다. 인수위가 이날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미국 측과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라는 단서를 붙인 것은 이런 까닭에서다. 국방부 역시 “전작권 전환은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해 계획대로 추진하되 시기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더욱이 전작권 전환은 냉전시대형 ‘붙박이 미군’을 탈냉전시대형 ‘이동형 미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미 국방부의 전 세계 미군 재배치 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기존 합의사항이 뒤집어질지는 불투명하다.

2020년까지 병력을 현재의 68만명에서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2020 역시 이미 ‘국방개혁 법률’로 입법화돼 있기 때문에 고칠 경우 대대적인 국방개혁 골격 수정이 불가피하다. 사실 현대전 양상이 군인의 숫자보다는 첨단무기 위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에서 국방개혁의 방향 자체는 타당하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북한이 여전히 117만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군의 병력을 과도하게 줄이는 것은 안보 불안감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 재검토론의 핵심이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도 “국방개혁 2020의 큰 골격은 예정대로 추진되지만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맞춰 조금 바꾸거나 조정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박진 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위 간사는 “현 정부에서 협력적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자주 대 동맹이라는 대립국면을 만들어 국론이 분열된 것은 대단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경숙 인수위 위원장은 “강력한 군대는 전투력만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고 걸맞은 리더십과 전략,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복지수준 등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