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휘권 발동 않기로

법무부는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BBK 의혹’ 사건에 대해 재수사하도록 지휘권 발동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특검 수사가 예상되는 만큼 지휘권 발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성진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홍만표 홍보관리관이 전했다. 정 장관은 “검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믿는다. 기본적 신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홍 관리관은 “대통령의 지시는 재수사를 하기 위한 지휘권을 발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의혹 해소와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재수사 지휘권 발동을 포함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라고 재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비록 특검법 자체가 갖는 헌법정신과의 충돌, 실효성과 비용 등의 문제점이 있지만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법치주의의 정착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검찰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치적 이유로 검찰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전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소유 동영상이 공개되자 재수사 지휘권 발동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이 후보의 동영상을 미끼로 한나라당을 협박, 거액을 뜯으려 한 혐의로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