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 연말까지 600명 단계 철군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안과 ‘2007 남북정상선언’이 담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연장 및 임무종결계획 동의안’은 오는 12월 말까지 600명을 단계적으로 철군, 파병 규모를 650명 수준으로 유지하다가 2008년 12월 모든 임무를 수행하고 철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 한·미 공조의 필요성, 이라크 정부·주민의 요청 등을 감안했다.”면서 “다음달 초순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결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당초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방안이 고려됐으나, 정치권 내부의 이견으로 국회 동의 없이 발효 절차를 밟게 됐다.

천 대변인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정상선언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남북관계의 제도적 측면을 고려, 발효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말했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