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계] 산자위,방만경영 질타

19일 한국전력에 대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방만한 공기업 경영’의 실체가 총체적으로 드러났다. 의원들은 국감 시작부터 조직확대, 비리·범죄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꼬치꼬치 따지며 이원걸 한전 사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오영식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9개 본부에 독립사업부제가 시범실시된 지난해 9월과 올해 7월 말의 한전 조직을 비교해 보면 본부와 지사 전체로 67명이 늘었으며, 이 중 독립사업부제 대상인 9개 본부에서 64%인 43명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독립사업부제가 시행되지 않은 지사에서는 1,2직급의 변동이 없었지만 독립사업부제가 시행된 9개 본부에서는 1직급 1명, 나머지 9개 직급에서 일제히 1명씩이 증원됐다.”면서 “한전측이 독립사업부 시행 전 내세웠던 것은 실적에 따른 평가와 보상이지 일괄적 직급 상향조정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또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이 2004년에 기본 성과급 외에 ‘가산 성과급’ 조항을 신설,2005년부터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2005년과 2006년 4월 발전 자회사 6개사에 연봉의 20%에 해당하는 추가 성과급이 일괄적으로 나와 성과급 지급률이 80%대에서 대부분 100%가 됐다는 것이다. 특히 2005년부터 3년간 6개 발전 자회사 사장에게는 기본 성과급 외에 2000만원가량의 추가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2003∼06년 4년간 산자부 산하기관 중 한전이 징계건수와 범죄건수가 가장 많다.”면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 직무태만 102건, 금품·뇌물·향응수수 등 청렴의무 위배 55건 등이며,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직원이 총 42명으로 연 평균 1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이상열 민주당 의원은 ”국가청렴위원회가 지난 7월 계약과 다른 제품을 한전에 납품해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를 신고한 관련업체 직원에게 부패신고제 도입 이후 최고인 7780여만원을 지급했는 데도 이 업체가 한전으로부터 경미한 처벌을 받고 또다시 기자재 납품을 버젓이 하고 있다.”고 경위를 따져 물었다.

강주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