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통령직속 ‘군비통제기구’ 추진

청와대가 남북관계 진전과 동북아 안보정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군비통제기구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8일 외교·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남북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하나로 군비통제 정책을 조율할 범정부 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 차원의 군비통제기구가 만들어질 경우 초보적 신뢰구축에서 단계적 군축까지 남북간 군비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외교정책 전반을 조율하고, 유엔과 동북아 차원에서 이뤄지는 국제군비통제 활동 전반을 관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범정부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선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11월 국방장관회담 직후 기구 신설 작업이 본격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4년 기구개편을 통해 군비통제관실을 해체하고 남북·국제 군비통제업무를 이원화했던 국방부도 다음달 세미나를 열어 국(실) 단위 기구를 복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