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정상회담 개최 시사

정부는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따른 비용 충당을 위해 현행 남북협력기금을 매년 순차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의 정상들이 종전 협상 개시 선언을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7일 “국회 동의로 운용되는 남북협력기금이 현재 8700억원 정도 남아 있지만, 앞으로 매년 순차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합의 이행 과정에서 목적세를 신설한다거나 재정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기존의 재정 범위 내에서 큰 부담이 가지 않도록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과 관련,“비핵화 진전에 따라 (당사국 정상들이) 종전 협상 개시 선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유럽 순방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면서 “종전선언은 평화체제 협상의 끝에 하는 것일 수도 있고, 평화체제 협상 개시 선언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정상 선언에 담긴 종전선언을 평화체제 협상 개시선언의 의미로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가까운 시일 안에 한다고 보면 그렇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3개국(남·북·미) 또는 4개국(남·북·미·중) 정상이 한반도에서 만나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관련 당사국의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 출범을 알리는 선언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최 시기와 관련해서는 “날짜를 상정하기에는 빠르다.”면서 비핵화와 그에 따르는 정치적 상황에 대한 개별 국가들의 판단에 따라 회담 시기가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