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정상회담] 노대통령 언급 ‘불신의 벽’은?

역시 ‘불신의 벽’이 높았나?

3일 첫번째 단독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뒤 노무현 대통령은 옥류관에서 수행원들과 점심식사를 하기 전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불신의 벽’과 ‘역지사지’라는 말을 썼다.

남한에 대한 북한의 불신이 크다고 판단하고, 경협 등에 대해 역지사지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는 뼈 아픈 소회를 내비쳤다.

노 대통령은 “남측이 신뢰를 가지고 있더라도 북측은 아직도 남측에 여러가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신의 벽을 허물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예를 들면 개혁과 개방이라는 용어에 대한 불신감과 거부감을 어제 김영남 상임위원장과의 면담, 오늘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느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밝힌 북한의 불신감과 거부감은 경협 등 우리 정부의 화해·협력 정책이 북한을 개혁·개방시켜 결국 체제 붕괴를 노린 것 아니냐는 북한 지도부의 의심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실감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예를 들며 이를 둘러싼 불신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역지사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개성공단을 아주 만족하는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북측이 속도의 문제에 대해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는 개성공단을 ‘개혁과 개방의 표본’이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식 관점에서 우리 편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었냐. 북측이 볼 때 역지사지 하지 않은, 그런 것이다.”고 말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하루 빨리 확대, 성공시켜 경제 발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남측이 분양에 주춤거리는 등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개성공단에 정보기술(IT) 등 첨단산업 진출을 원하지만 남측은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도 불신의 벽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노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성과를 얘기할 때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는 용의주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며 “북측의 입장과 북측이 생각하는 방향도 존중해서 불신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수행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정상회담 합의용 경협 확대를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남북간 인식의 차이가 있는 부분을 솔직하게 설명했지만 북측의 입장만 너무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노 대통령의 옥류관 발언은 적절치 않은 면이 있다.”며 “개성공단에 대해 북측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을 대통령이 여태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