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D-1]“아리랑 관람,체제인정 출발점”

2일 열리는 2차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크게 엇갈렸다.30일 서울신문 김인철 정치 담당 부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특별 좌담에서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와 경남대 정외과 김근식 교수는 7년 만에 이뤄지는 남북 정상의 만남 자체를 높게 평가했다. 반면 중앙대 법학과 제성호 교수는 핵 문제에 관한 가시적 성과만이 회담의 가치를 담보할 수 있다는 엄격한 시각을 견지했다. 논쟁이 가장 뜨거웠던 대목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문제였다. 제 교수가 “NLL은 영토개념이기 때문에 절대 회담 의제가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자, 김 교수가 “NLL은 안보개념이다.”고 반박하는 등 높은 어조의 공방을 주고 받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어떤 합의를 해 와도 남·남 갈등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직감할 만했다.

남북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30일 오후 서울신문 편집국 소회의실에서 열린 좌담에서 참석자들이 정상회담의 의미와 과제 등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제성호 중앙대 교수, 고유환 동국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이호정기자

●사회 이번 정상회담의 성격과 의미는.

●고 교수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7년간의 엄청난 변화를 종합·평가하면서 실무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장애요인들을 두 정상이 만나 매듭을 풀고 남북관계를 상향시키는 계기로서 의미가 크다.

●제 교수 2000년에는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어 환호했는데 지금은 국민이 냉정하고 차분한 분위기다. 때문에 과욕을 부려서는 안된다.6·15체제의 문제점과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발전시키는 데 목표를 갖고 회담에 임해야 한다.

●김 교수 1차 회담은 분단 반세기 만에 두 정상이 만나는 사실 자체가 감격이었지만, 지금은 놀랄 일이 아니라는 자연스러운 수용 분위기다. 그만큼 지난 7년 동안 남북관계가 국민의 일상성으로 전환된 것이다. 좋은 현상이다.7년간의 공과, 한계 등을 종합 평가하는 회담이 돼야 한다.

●사회 두 정상이 꼭 다뤄야 할 의제는.

●고 교수 북핵 실험 이후 열리는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평화문제가 앞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다. 북핵 해결의 의지와 원칙에 대해 어느 정도 언급하지 않을까 싶다. 이밖에 서해, 휴전선 긴장 문제가 있고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 등에서 풀리지 않은 문제가 많다.

●제 교수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핵 폐기 약속을 받아낸다면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 립서비스 차원에서 비핵화 의지만 슬쩍 언급하고 넘어간다면 이는 함정이다. 그것은 미국의 핵우산까지 같이 논의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군사적 신뢰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비무장지대 전방초소(GP) 철수는 안보의 근간을 흔들 위험성이 있다.

●김 교수 북측은 핵 문제에 관해 남측이 원하는 정도의 선물, 즉 확약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본다. 김정일 위원장 생각에 6자회담과 북·미 대화가 잘되고 있어 비핵화 약속을 해줘도 전략에 모순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 핵 문제와 관련 양 정상이 어느 선까지 합의해야 하나.

●고 교수 핵 문제의 경우 6자회담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해결 방법을 논의하기는 적절치 않다. 김 위원장 입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가 풀리는 것을 전제로 북한의 분명한 해결 입장을 밝히는 정도는 있을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이 얘기했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문제를 노 대통령이 얼마나 잘 설명하고 김 위원장의 호응을 얻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제 교수 핵 폐기에 관해 김 위원장의 약속을 합의문에 명기해야 의미가 있다. 미국도 북한의 핵 폐기가 선행된 뒤 종전 선언을 해야 한다는 입장 아닌가.

●김 교수 6자회담의 수준을 벗어나는 해법이 나오기는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김 위원장의 의지나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최선이다. 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입에서 비핵화 의지를 받아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부시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북측의 반응을 받아오는 것만으로도 6자회담이 활기를 띨 수 있다고 본다.

●사회 NLL에 관한 논의는 어느 정도 수준이 가능할까.

●고 교수 남북간 군사적 보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협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북은 군사적 문제를 풀려면 NLL을 먼저 풀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떤 형태든 북이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또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측에서는 한강하구 개발, 해주 개발, 평화수역 등 평화정착의 큰 틀에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제 교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낮은 차원의 합의가 나올 수도 있다.NLL 문제를 평화체제 전환 과정에서 풀어야 할 근본문제로 보는 것이 북의 시각인데, 우리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관할해 온 NLL을 내주는 것은 영토와 주권, 안보와 직결되고, 휴전 체제와도 관련이 있다. 유엔군 사령관의 협의와 동의가 있어야 하는 사항이다.NLL은 논의할 수는 있지만 협상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

●김 교수 1953년에 유엔사령관이 NLL을 그은 것은 휴전 이후 서해상에서 필요 없는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였다.NLL은 안보개념이지 영토나 영해개념은 아니다. 논의를 할 수는 있는데 협상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무슨 얘기인가.

●제 교수 대한민국 정상이 독도를 일본에 넘기는 것을 합의하는 것은 위헌인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상의 영토를 침해하면 그 자체가 위헌이다.

●사회 노 대통령의 아리랑 공연 관람에 대한 의견은.

●고 교수 우리가 북에 올라가서 회담하는 것 자체가 북한 정권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다. 민감한 것을 다 빼면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다. 전례를 봤을 때 남측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장면들은 삭제하고 정상회담 관람용으로 축약해서 할 것이다.

●제 교수 국민 정서상 수긍하기 힘든 측면이 있지만,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보기로 했다면 북한 정상도 앞으로 남쪽에 와서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담은 유사 영상물 등을 관람하도록 선의의 부담을 지우는 게 마땅하다.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관람하는 것이라면 이런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 교수 그동안 남북간에 경제·사회 부문에 비해 정치·군사 부문의 진척은 미흡했다. 정치분야는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아리랑 공연을 남북 정상이 동시 관람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사회 남북 경협은 어떤 내용으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보나.

●고 교수 서로 득이 되는 부분이니까 아마 다른 분야에 비해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쉬울 것이다. 우리는 기존 경협 확대에 관심이 있지만 북측은 개발 사업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단순 임가공으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북측이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제 교수 남북 경협은 통일한국의 균형발전을 염두에 두고 하나씩 바둑돌을 두는 심정으로 접근해야 한다. 먼저 남북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한다. 제 2의 공단 건설보다는 개성공단을 확대·발전시키는 게 나을 것으로 본다. 국민과 차기 정권에 부담을 주는 합의는 지양해야 한다.

●김 교수 임기 말이어서 구체적인 큰 사업을 성사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김 위원장도 남측으로부터 큰 도움을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합의문에는 기존 경협을 평가하고 앞으로 시혜성이 아니라 남북이 상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선순환하자는 식의 포괄적 합의가 실리거나 분위기가 좋다면 새로운 ‘파일럿 프로젝트’ 한두개 정도는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회담이 김정일 위원장이나 부시 미 대통령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 교수 북한 지도자는 자신이 정상회담에 적극 나서 통일의 전기를 열었다는 인상을 노릴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담은 북이 더 클 수 있다. 남쪽 대통령은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쪽이 그리 끌려 다니지는 않을 것이다. 북이 생각할 때는 이번 회담을 워싱턴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여길 수도 있다. 미국도 전향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제 교수 1차 회담 때 김 위원장은 ‘우리민족끼리’라는 화두를 꺼냈다. 이번엔 이것을 업그레이드하려 할 것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걸림돌을 걷어내야 한다는 논리로 NLL, 주적 개념, 국보법 문제 등을 건드릴 것이다. 이는 우리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므로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유연성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김 교수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안방에서 이뤄지는 회담이기 때문에 특유의 파격을 연출할 것이다.1차 회담 때 성공적인 국제사회 데뷔로 남쪽에 팬클럽까지 생기게 한 김 위원장이 자신이 보여 주고 싶은 이미지를 과시할 것이다.

정리 김상연 한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