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테러지원국 해제 민감한 절차 진행중”

｜워싱턴 이도운특파원｜톰 케이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4일(이하 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미 정부 부처들이 북한을 궁극적으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해 ‘민감한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시 부대변인은 “미 정부 내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삭제 문제를 논의해 왔다.”고 확인하면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북한이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고 북한 비핵화가 더 추진되면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톰 케이시 美 국무부 부대변인

●KAL기 폭파·日人 납치 해명 관건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당국자도 이날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폐기를 거듭 약속함에 따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는 것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삭제를 위해 해결할 현안들이 있지만 그렇게 광범위한 내용이 아니며, 탑승객 및 승무원 115명의 목숨을 앗아간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개입 해명을 포함한 몇몇 사안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제네바 실무회의에서 “북한이 명단에서 해제되기 전에 해결돼야 할 몇몇 현안이 남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세계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은 KAL 사건 이후 어떠한 테러행위에도 개입한 사실이 알려진 것이 없다.”고 기술, 테러지원국 해제의 길을 열어 놓았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하고 적성국교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이론적으로는 정책결정만 내려지면 당장 내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6개월간 테러행위를 지원한 사례가 없으면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핵 불능화 이행 진척 여부 변수

이 소식통은 “하지만 의회에 삭제 사유를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 불능화 이행이 어느 정도 진척돼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통은 또 올해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가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한 북한측의 납득할 만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5일 몽골에서 이틀 일정으로 열린 북·일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성과를 얻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