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도 ‘마이웨이’

임기 말 참여정부에 빨간 불이 켜졌다. 청와대 전·현직 실세들의 잇따른 비리의혹과 현직 장관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권력누수와 레임덕 논란까지 빚고 있다. 범여권의 대선 구도와 맞물려 참여정부가 수세에 몰리면서 임기 말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원칙을 중시하는 참여정부가 어떤 해법으로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이해찬 전 총리 캠프에 합류하기 위한 이치범 환경부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노무현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김성중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임상규 농림부장관 등 장·차관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한 후 접견실로 이동하고 있다.
남상인기자

■ “장관직보다 파벌보스에 충성” 관가 당혹

현직 장관이 사표가 정식 수리되기도 전에 특정 후보의 캠프로 합류한 것은 이치범 환경부 장관이 처음이다. 그만큼 상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좀처럼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다.

이 장관은 31일 ‘이해찬 캠프’ 합류 의사를 밝힌 기자간담회에서 “곧 노무현 대통령의 (사표 수리)재가가 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현직 장관 신분으로 전날 이해찬 후보에게 캠프 합류를 알리고, 이날 기자간담회까지 자청한 것이다. 이 장관은 이 후보가 지난 92년 세운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한 진보성향의 학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일”이라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했다. 전문가들은 “파벌의 보스에 충성하기 위해 장관직을 그만두는 것은 장관직의 상징성을 보스에게 넘겨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윤재 사건 등으로 참여정부가 여러모로 몰리는 상황인데 이 장관이 미리 그만뒀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측은 좀더 솔직한 반응을 보였다. 한 인사는 “여의도 분위기와 청와대 기류는 많이 다르다.”고 털어놨다. 범여권의 후보들이 참여정부의 임기말 원만한 국정 운영까지 고려해 가며 움직일 여유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결국 참여정부의 권력누수와 레임덕으로 연결지을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떻게 된 일인지 나도 잘 모르겠다.”면서도 당혹스러운 듯 한숨을 내쉬었다. 이 장관의 선택을 단순히 노심(盧心)으로만 받아들이기에 무리가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나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한 것”이라면서 “참여정부의 가치를 계승하려는 후보가 (이 후보)한 분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노심 가능성’을 부인했다.

한나라당은 당장 발끈하고 나섰다. 나경원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선거용 장관들을 많이 만들더니 이번에는 현직 장관을 대선캠프 선거본부로 발령내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면서 “현직 장관의 최대 임무는 임기 말 장관직 수행 마무리”라고 말했다.

박찬구기자



■ 靑·여론 눈치 살피다 보직해임 희생양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KIDA)이 28일 서주석 연구위원의 북방한계선(NLL) 기고문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심경욱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을 전격 교체한 것은 10월 정상회담에서 NLL 문제가 의제화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김장수 장관의 평소 의지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장관이 NLL 논의의 ‘관할권’을 주장하며 NLL에 대한 통일부의 전향적 접근론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해 왔다는 점도 이같은 해석에 힘을 더한다.

김 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서 위원을 해임하라는 조성태 민주신당 의원의 요구에 “(기고문은)국민과 언론이 정상회담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시점에서 아주 부적절한 글”이라면서 “조치 사항을 보고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국방부 차원에서 관련자 인사 등 후속조치가 논의됐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참여정부 임기 동안 안보문제로 청와대와 대립한 적이 없는 국방부의 산하기관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액션’을 취한 것은 NLL 문제에 대한 논의의 주도권을 통일부에 넘겨줘선 안 된다는 국방부내 위기의식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한때 참여정부 안보라인의 ‘실세’를 인사 조치하는 것은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부서장 보직해임으로 선회했다는 관측이다.

신속한 문책성 인사로 통일부 등 경쟁부처에 강력한 ‘정치적 신호’를 보내면서, 적전 분열을 차단하는 내부 단속 효과도 동시에 얻으려는 다목적 포석인 셈이다.

서 위원은 “논란의 당사자가 인사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