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정당’ 4년도 안돼 역사속으로
박창규 기자
수정 2007-08-18 00:00
입력 2007-08-18 00:00
17일 정세균 의장은 마지막 당 공식회의에서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지난 4년여간 국민에게 신뢰를 드리지 못한 것을 뼈저리게 반성한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은 ‘정치실험’이라는 말과 동의어를 이뤘다. 기간당원제, 상향식 공천제, 당정분리가 대표적이다. 열린우리당의 실험 자체는 귀중한 자산이 됐지만 결국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기간당원제는 ‘열성 당원제’?
열린우리당은 ‘당비를 직접 내는 당원에게 당의 운영을 맡기는’ 방안을 도입했다. 열린우리당이 개혁정당의 최우선 목표로 내걸었던 제도다. 그러나 기간당원제는 당내 분란의 불씨였다. 크고 작은 선거를 거칠수록 ‘실용’과 ‘개혁’을 가르는 단초가 됐다. 심지어 급진 개혁파가 당을 장악하는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치컨설팅업체 폴컴의 이경헌 이사는 “도입 취지는 옳았지만 열성 당원들의 의사를 강경파 의원들이 대변하는 과정에서 분열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기간당원제를 소화할 만한 정당의 지도력이나 민주적인 질서 등 기반이 충실하지 못했다는 비판으로 들린다.
그러나 제도 취지를 당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도 엄존한다. 전 노사모 대표였던 노혜경씨는 “우리 정치가 자발적 당원과 정치를 함께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당의 정책에 동의하고 활동하려는 당원을 여전히 단순 지지자로 치부하려는 일부 당 지도부가 문제”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상향식 공천제도도 상관관계가 있다. 열린우리당은 대다수 선거에서 전략공천을 택했다.
●당·정분리,‘당청갈등’으로 확산
열린우리당은 당정분리라는 초유의 실험을 택했다.1인 보스체제를 극복하고 당이 대통령 거수기가 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비쳤다. 하지만 이 역시 당의 지도력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면서 혼선을 가져왔다. 당청 갈등이 그것이다. 고원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당정분리가 여권의 소통을 단절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규정했다. 자율성을 주자는 취지가 서로 간섭하지 말라는 요구로 오도됐다는 해석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집권여당으로서 당정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책임정치를 구현해야 하는데 취약한 리더십 탓에 실패한 분권이 됐다.”고 말했다. 이는 현직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집권여당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화석화된 ‘정책정당’의 꿈
열린우리당이 표방한 개혁정당의 요체는 정책정당이기도 했다. 말 그대로 정강정책을 중심으로 당을 이끌겠다는 다짐이다. 그러나 4년여 내내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은 쉽게 규정짓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4대 개혁입법 처리과정이 대표적이다. 물론 우선순위의 문제는 있다. 이 이사는 “여당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우선”이라며 개혁정책에 대한 강한 압박감이 앞서 갔다는 문제점을 들었다. 고 선임연구원은 “정당의 본 모습은 같은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결속해 다른 정파와 경쟁하는 것”이라면서 “열린우리당은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가진 데다 이를 통일시킬 리더십이 없었다.”며 정체성 혼란의 요인을 꼽았다.
구혜영 박창규기자 koohy@seoul.co.kr
2007-08-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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