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남북정상회담] 조지아大 박한식교수의 전망

“2차 남북 정상회담은 6·15선언의 정신을 재천명하고 북핵 등 현안에 대해 추상적인 언급을 담은 공동성명이 가능하지만 한반도 정세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구체적인 조치를 담은 성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내 대표적인 북한·북미관계 전문가로 통하는 박한식(68) 조지아대 석좌교수는 10일 남북정상회담을 이렇게 전망했다.

박한식 조지아대 교수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특별하게 한정하지 않고 광범위한 주제가 될 것 같다. 안보, 통일,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 국군포로와 비전향 장기수 교환 등 인도적인 문제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왜 정상회담 제의를 선뜻 받아들였다고 보는가.

－북한이 선뜻 받아들인 게 아니다. 노무현 정부가 집권초기부터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해왔고 최근 들어 그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회담장소가 핵심 걸림돌이었다. 한국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들어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주장했다. 서울이 곤란하다면 금강산이나 제3국에서 개최해도 좋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회담장소는 평양이 돼야 한다고 고집했다. 평양에서 열리는 것이 체제 정통성 경쟁을 벌이고 있는 남북 관계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이 어디서 열리든 실질적인 성과물만 얻어내면 된다는 관점에서 장소를 양보해 회담이 성사된 것으로 알고 있다.

●南서 장소 양보로 회담 성사된 듯

▶정상회담 시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한국이 대선 정국의 격량에 빠진 시점에서 북한이 회담을 승낙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승낙한 이유는 다목적인 것 같다. 북한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그 중 하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쪽에 6·15선언에 부합되는 정권이 들어서는 게 북한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현재 결정적인 변수가 없으면 여권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한국의 대선 판도를 고려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담길 내용은.

－대략 세가지 범주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원칙적 합의다.6·15정신을 계승하고 한반도 문제는 같은 민족끼리 해결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이다. 둘째는 상징적 합의. 남북철도 정기 운행, 이산가족 상봉 확대, 제2의 개성공단 건설 등 경제와 인도적인 분야의 내용을 담을 것이다. 셋째는 안보 평화체제다. 추상적인 합의가 가능하나 한반도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한에 줄 ‘깜짝 선물’을 노대통령이 가져가는 경우엔 김정일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등과 같은 현안에 대해 통 큰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북·미 대화채널이 있는 현상황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고 봐야 한다. 북한이 안보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북정상이 만난다고 해도 구체적인 해법을 찾기 어렵다. 지난 2000년 1차 정상회담 때도 경제와 인도적인 분야에선 진전이 있었지만 안보 문제는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했다. 또한 2차 회담은 1차 때보다 관심을 못 끌고 있다. 미국 메이저 언론에서 이 소식을 별로 다루지 않고 있다. 미국이 큰 기대를 걸지 않는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김위원장 6·15선언 재다짐 주력 예상

▶정상회담에 임하는 남북 최고지도자의 자세는.

－김정일 위원장은 6·15선언을 재다짐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이끌어 가려고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다고 주장하며 적대정책을 바꾸도록 한국이 미국을 설득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반면 노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성과물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미국이 원하는 정상회담의 방향은.

－미국은 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의 가속 페달을 밟도록 김정일을 설득해 주기를 바랄 것이다.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핵이 다자회담 틀 속에서 해결 중이란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길 원하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이 6자회담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노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핵을 포기하라고 해도 끄떡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안보 담보가 없는 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김정일 위원장은 북한에서 의심할 수 없는 리더십을 갖고 있다. 건강에도 이상이 없고 정권의 안정성도 공고하다고 본다.

최종찬기자

●박한식 교수는 조지아대에서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세계문제연구소 소장도 겸하고 있다. 미국 내의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로 지난 2004년 11월 북한과 미국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트랙Ⅱ(민간외교) 대화’를 개최하는 등 북·미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