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선관위 또 마찰음
청와대가 선관위를 향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일관성이 없다.”며 또다시 불만을 토로했다.
청와대가 선관위에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측의 ‘청와대 정치공작 의혹’제기에 반박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미리 예시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사전 문의했으나, 선관위가 “사전 검토는 적절하지 않다.”고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29일 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냈고,9일 오후 회신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질의서에 예시한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후보의 위장전입 사건과 대운하 보고서와 관련해 여러 차례 청와대의 정치 공작을 언급한 것에 대해 대통령과 청와대가 어떤 수준의 반론을 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예시해서 질의했다.”면서 “선관위 답변은 한장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답변에서 “앞으로 발언하고자 하는 부분의 위반 여부를 선관위가 사전에 판단한 적은 없다. 그 위법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고 천 대변인은 전했다.
“동일한 내용의 발언이라도 발언 동기와 시기, 대상, 방법, 전체 내용과의 맥락, 빈도수, 발언 당시 상황을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 발언에 대한 종전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과 이번 답변 내용은 법적 행위의 일관성에 견주어 볼 때 앞뒤가 맞지 않다.”고 항변했다.
천 대변인은 “선관위의 답변이 예상과 달리 대통령의 발언 기준을 정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법리적 검토를 거쳐 조만간 청와대의 최종 입장을 발표하고 질의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