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 캐비닛 공개해 국정 컬러 밝혀야

“유권자들이 ‘눈먼 투표’가 아닌 두 눈 부릅뜬 투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후보들은 집권시 1기 장관진용(섀도 캐비닛)을 발표해야 한다. 그래야 국정을 운영할 실질적인 팀워크와 컬러를 파악할 수 있다.”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서울신문 대선 정책평가단의 첫 간담회에서 쏟아진 다양한 제안들이다.“대부분의 후보들이 중도를 표방하는 것 같다. 보수·진보 양쪽 표를 모두 모으려는 것인데 정책의 양립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허황된 것일 수 있다.”,“당의 정책과 후보 공약이 상충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정책평가단의 전문가들은 대선후보들의 정책을 제대로 평가·검증하기 위한 선거보도의 포인트를 제시하기도 했다. 유권자들이 건전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다.

●지나친 선거전은 되레 정치무관심 불러

뒤집어보면 현재 대선 예비주자들이 다양한 공약들을 ‘선전’하고 있으나 표만을 의식한 ‘실현불가능한 공약’이거나, 유권자들이 차별성을 느낄 수 없는 ‘백화점식 공약’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인 셈이다. 대선 정책평가단은 각 분야 전문가이자 오피니언 리더들이다.

선거전이 일반 유권자와 괴리되면서 자칫 정치적 무관심을 오히려 더 조장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고승덕 변호사와 황기돈(한국고용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박사는 “선거 때가 되면 후보들이 장관 자리 보장 약속을 남발하면서 지지를 유도한다는데 이번에는 당당하게 자신의 진용을 밝히고 선거에 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권 인수위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황 박사는 “향후 5년의 밑그림을 그리기보다 사람 구하기가 더 힘들더라.”면서 “어떤 인물이 어느 장관 후보에 올라 있는 지 알 수 있다면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섀도 캐비닛 구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요정책 분명히 밝혀 ‘눈 먼 투표´ 없게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대선 후보들의 정책 제안을 보면 나쁜 얘기는 하나도 없다.”면서 “대부분 성장과 복지를 같이 추구하겠다고 하는데, 이를 정확히 적시해주면 이게 허황된 것임을 알 수 있다.”며 정치권의 행태를 에둘러 비판했다. 차영구 박사도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국민이 눈감고 찍지 말고 눈뜨고 찍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론의 철저한 검증을 당부했다.

김춘식 한국외대 교수는 대선후보들의 어젠다를 성격별로 구분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정치 외교 국방 등 국민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분야는 전문가 좌담으로, 교육이나 물가 부동산 등 일반 유권자가 경험할 수 있는 이슈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정책 평가단의 이같은 제안을 토대로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전문가 좌담, 표적집단 인터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박현갑 나길회기자